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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유심 압수수색' 고발

기사승인 2020.08.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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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다. [자료사진]

법세련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해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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