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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부지방 11개 지자체‥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20.08.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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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구례·하동 등…"읍면동 단위 추가지정 가능, 국민에 신속히 응답"

호우피해 긴급조사로 기간 단축…신속한 국고지원 확대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천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이 가운데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우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이기도 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한편, 행안부는 10∼12일 사흘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을 방문,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도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지정요건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집계(오후 4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3천59세대 5천328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모두 1만9천480건(공공시설 8천38건, 사유시설 1만1천442건)이 보고됐다.

지난 1일부터 따지면 사망자는 35명, 실종자는 7명이다. 이재민은 7천828명이고, 시설피해는 2만5천642건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두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 시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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