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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중간간부 인사 단행‥尹총장 측근 또 배제?

기사승인 2020.08.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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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사위 24일 개최…25일 국무회의 직후 인사 가능성

차관회의서 검찰 직제개편안 가결…대검 의견 일부 반영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린 이번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은 배제되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했다. 이번에도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르면 당일 바로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심사를 거친 검찰 직제개편 최종안을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 등이 골자다.

대검은 지난 13일과 18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다.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의견을 고려해 인권부 산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옮기기로 한 기존 안 대신 대검 차장 직속 '인권정책관' 밑에 두기로 하고, 형사부 산하에 신설하려던 형사정책관은 대검 차장 직속 '형사정책담당관' 신설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정책담당관은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한다.

공공수사부는 2과에서 3과 체제(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바꿨다. 형사부는 5과에서 4과 체제로 재수정했다. 형사3과는 서민다중 및 강력·폭력 사건, 형사4과는 여성·성폭력 및 피해자지원 업무를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앞으로는 모두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형사부도 1~3차장 산하에 골고루 배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것"이라며 ▲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 형사부 전환 ▲ 형사사건 수사·처리 전문성 강화 ▲ 형사부 기능 제도적 강화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중간간부들도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대검 부장급 참모진 교체에 이어 보직된 지 1년이 안 된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간부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 균형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다.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인사 대상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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