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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2심서 일부 무죄‥징역 2년4개월로 감형

기사승인 2020.10.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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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 유지·김태효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 관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반출한 국정원과 기무사 문건이 관련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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