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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보고하라‥대검·각급 검찰청에 조사 지시

기사승인 2020.1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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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이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사용"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한 상세 내역을 보고해달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을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 기준,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원)의 3%를 차지한다. 20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면서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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