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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사관 성추행' 전 검사, 2심도 징역8월·집유2년 선고

기사승인 2021.08.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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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성폭력 강의 수강 40시간···'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안 받아들여져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같이 근무하는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해 5월 해임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함께 일하는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전 검사 측은 1심 재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 전 검사는 2019년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돼 A 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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