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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의혹' 前 국정원 3차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1.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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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3차장, 징역 8개월에서 6개월로 감형

김승연 전 국장은 무죄→징역 6개월…"진정한 반성 의문"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인사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과 자격 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외에서 북한 측 사람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도 소속 직원에게 미행·감시를 시켰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집무에서 벗어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김 전 국장이 미행·감시가 정당한 직무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 전 국정원장과 공모, 3차장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국장에겐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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