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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뺑소니 엄벌"‥40대운전자 징역 2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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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 음주운전 사고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6시34분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행 중인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화물차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해 5차례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일방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들의 수색으로 발견됐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참작하지만 과실의 정도 등에 비취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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