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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기사승인 2021.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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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씨의 비상상고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31일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정씨는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정씨는 공람종결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진정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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