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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사실상 철회‥'신속지원' 대의 훼손될 우려"

기사승인 2021.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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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라도 지원해야…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지역화폐 예산 확대,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은 그대로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그는 이유에 대해 "여러 요인 때문에 외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철회 의사를 전했다.

그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의 반대뿐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당정 갈등이 지나치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처한 현실이 어렵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 방식이든,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다"며 "제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이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란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업종 여러분의 최저 보상 한도도 좀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좀 올려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존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하지만, 올해 지역화폐 예산(21조원)의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의 대폭 상향 등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며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상되는 야당과 정부의 반발에 대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원의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빛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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