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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시 안 따른 직원 '보복인사 의혹'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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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수사지휘 따르지 않자 파출소 발령…1심 유죄→2심 무죄로 뒤집혀"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4월 관내에서 발생한 재개발사업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A경사에게 "엮어서 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했다. 그럼에도 A경사가 해당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서장실로 불러 욕설을 하고, 이 자리에서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 등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A경사가 자진해서 전보신청을 하게 해 당일 파출소로 발령받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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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해당 고소사건을 수사할때 팀장 B씨가 김 전 서장의 지시라며 기소 방향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다시 김 전 서장의 지시임을 들어 파출소로 나갈 것을 요구해 전출을 신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년이상 수사부서에 근무해왔던 A씨가 파출소로 전출할 별다른 개인적 사유가 없었던 사정을 더해보면 전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함에도 자의적으로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해 A씨에게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사실과 A씨가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해 파출소로 전출되었다는 점이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을 특정방향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과 A씨에게 수사상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고소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A씨를 내쫓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부당하게 내보내려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권한남용이나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와 A씨의 전보신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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