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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카톡 단톡방' 통째 털어‥통화도 안했는데 '통신조회' 왜?

기사승인 2021.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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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정치인 등 전화번호 통째 확보해 통신자료 조회···'논란 확산' 조짐

"공수처 '윤석열 부부 통신자료'···총 17차례 조회"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한 영장을 통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 영장도 따로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사찰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사건 관계인과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회를 당했다면 공수처가 카카오톡 영장을 받은 이들과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한다. 단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간만 저장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대화방에 참여한 전화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주인을 알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선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통신사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 없이도 통신사가 내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입건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카카오톡 영장을 통해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과 각 소속 상임위나 계파, 혹은 친분에 의한 단체 대화방을 두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카카오톡 영장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78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일괄 조회했다면 105명 의원 전원에 대해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 측은 카카오톡 영장 관련해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만 했다.

100명 넘는 기자들에 대한 무더기 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의 일정 공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이 대화방 안에 공수처가 영장을 받은 대상자가 있었다면 해당 대화방에 있던 이들의 전화번호가 일괄 제공된다.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당했다는 조회도 카카오톡 영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그 아내인 김건희씨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이날 확인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 등 관련 기관에서 윤 후보 10차례, 부인 김씨 7차례 등 윤 후보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7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호,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등이다. 부인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 등이다. 임 본부장은 구체적 통신조회 시기는 향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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