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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기소

기사승인 2022.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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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 '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기소 [자료사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2020년 6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보도에는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씨에게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표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활동으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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