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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傳 경찰청장들 1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기사승인 2022.0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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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장들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2019년 5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건이라도 추가 증거가 입수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당초 재판부는 이날로 선고공판을 잡았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2019년 기소된 사건의 결론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5일 오후에 열린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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