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도 또 만취운전 50대‥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2.03.10  09:52

공유
default_news_ad1

- 춘천지법 "피고인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 무시···엄벌 불가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수차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4시쯤 춘천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측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중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지속했다"며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해 온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