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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에 분노"‥박범계 업무보고 연기

기사승인 2022.03.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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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독립·중립성 강화 당선인 철학 담긴 공약"···대검 업무보고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

"곧 물러날 장관이 법무부에 부담 줘···업무보고 29일 전 진행"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했다.

▲ 박범계 법무장관 [자료사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로 결정됐다"며 "당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들은 "같은 사안에 두 기관(법무부·대검)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오라고 한 적은 없다. 숙의 과정은 법무부 내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호 간사는 "어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박 장관은 곧 물러날 장관이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박 장관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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