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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사건 '檢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지시‥추가 수사지휘도 예상

기사승인 2022.03.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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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당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의견' 총 11번 계속 보고···중앙지검 2년째 처분 미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기로 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후 박 장관이 지휘권이 복원된 김오수 총장에게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수사지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박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뒤 추가 지휘를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물러나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했지만 수사지휘권 복원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황인데 총장의 의견도 여쭤보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사건들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휘부에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여간 이 사건 무혐의 보고만 총 11번째 올라갔으나 전임 이성윤 지검장부터 현 이정수 지검장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미룬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현 지휘부에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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