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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수사권 한시 유지"

기사승인 2022.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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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앞서 여야는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내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지만, 돌연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꼬였다. 이후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고 반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마지막 대응책까지 준비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은 면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서안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주에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돼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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