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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마침표' 인사청문 정국 시작‥여야 갈등 '최고조'

기사승인 2022.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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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文에 국무회의 연기 요구···민주 "당 의사 전달했다"

한덕수·추경호 등 본격 청문 시즌···민주 "자료 없이 자리 없다"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적인 인사 청문 정국 돌입과 함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2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주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되는 만큼 이날 처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개최 시점에 대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당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인 3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송하면 바로 관련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당의 의견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국무 일정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면서도 "국회법상 본회의가 잡히면 본회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3일 국회 상황을 보고 시간 조정 여지를 남긴 상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밖에 사개특위 구성 '보이콧' 선언, '검수완박 국민투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날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선 난타전이 예고된다.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날에만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5~26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해 순연됐다. 인사청문법이 국회를 통과한 2003년 이후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첫 사례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낙마 후보자 1순위로 한 후보자를 선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엄호할 것으로 보여 공격과 수비가 바뀐 거대 양당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 정국에서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자료에 충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에 임하겠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예고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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