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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추경호 "DSR산정 청년 미래소득 반영 검토"

기사승인 2022.05.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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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LTV 규제는 과도하나 DSR 제도 유지는 필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반영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430호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는 측면에서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해 대출 한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DSR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현행 규제 수준이 과하다고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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