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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검수완박' 형소법 본회의 통과‥정의당 기권

기사승인 2022.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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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64명·반대 3명' 가결, 오후 국무회의서 공포 예정···국힘, 강력 항의

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입법 완료···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 예정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 국회 본회의장. [국회방송 캡쳐]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 등을 강력 항의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같은 날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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