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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연매출 기준, 객관적 지표"

기사승인 2022.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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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불가피···선별 지원에는 기준 생길 수 밖에 없어"

1·2차 방역지원금과의 차이 강조···손실보상 소급적용엔 다시 선 그어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연매출이 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곳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연매출이 늘어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을 사각지대로 보는 시각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손실보전금의 매출 비교 구간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은청 중기부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연 단위 혹은 매출액이 증가하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는 2021년 말 방역조치가 굉장히 강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며 "그래서 당시엔 12월에 매출이 감소하면 '피해'라고 정의하고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원금은 갑작스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자 마련된 것이므로, 월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도 피해 지원에 나섰지만 손실보전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전금은 2020년 8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의 피해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후 소상공인들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은 못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중기부는 사각지대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선별 지원을 하면 이를 위한 기준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소폭 올랐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감은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 대상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일일이 감안하기는 쉽지 않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빨리 지원해야 하고, 매출감소액은 가장 객관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정해진 폐업기준일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했다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폐업일 기준을 두지 않을 순 없다"며 "12월31일 전 폐업하신 분들이 그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의 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실 수 있었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수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법을 개정해 소급 손실보상하는 건 쉽지 않다"며 "개별 업체의 손실 금액을 파악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며칠 받았는지 지자체에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용어 사용의 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손실보전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며 "1·2차 방역지원금은 12월 발생 피해 지원하자는 측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성격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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