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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논란‥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사과

기사승인 2022.08.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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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차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냐"

"특정인·특정부서 아이디어냐 물으면 답변 어려워"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취학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다.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면서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논란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 장관직무대행 자격인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구스럽다"고 말한 장 차관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학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내부 논의과정에서 누가 제안하고, 누가 반대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업무보고 내용은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과정에서 토의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표현도 수정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논의된다"며 "특정인 아이디어, 특정부서 아이디어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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