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개특위,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9명 선정‥여당 간사 이양수로 변경

기사승인 2022.09.29  16:22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초로 법정 시한 지켜 획정위원 의결···내달 10일부터 활동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제22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을 선정했다.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획정위는 오는 2024년 4월10일 제22대 총선 18개월 전인 내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획정위는 총선 선거일 13개월 전(2023년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1년 전(2023년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선정을 완료한 것은 획정위 선정 기한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매우 큰 의미"라며 "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 중심의 선거 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 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여당 간사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양수 의원으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재출마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이 제도는 선거 공영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그런데 2004년 공직선거법이 마련된 이후에 선거보전 비용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이후에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50% 가까이 됐다. 그 금액은 400억원을 넘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또 출마했을 때 공보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소급 적용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정개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진술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고 다른 방안 찾아보자는게 결론"이라며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올라서면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헌법 체계와 맞지 않고, 다른 외국에 우리 국회법에 체계 자구 심사권과 비슷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2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side_ad1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