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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비방 목적 증명 안 돼"

기사승인 2022.10.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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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한 취재 활동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 있어"

"검언결탁 경종" vs "적반하장 유감"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압박했던 것을 비판하고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률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했을 결과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서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법무부 장관)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변하면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조차 제시하지 않고 기본권 운운했다"며 "검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이 전 기자는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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