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상반기 정기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다시 검사' 배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간부 보직인 법무실장에는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배치됐다. 법무실장은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급)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6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김 신임 실장 1명 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줄곧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보직을 다시 검사로 채운 것이다.

김 신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4년간 판사생활을 하다 검사로 전관 신청해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신규 보임했다"고 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 인사들을 기용해왔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부 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비검사 출신인 이상갑 전 실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하면서 약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신임 법무심의관에는 검사 출신인 구승모 남양주지청장이 임명됐다.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송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검사 출신이던 임철현 상사법무과장 후임으로는 김봉진 평택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채우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자리도 공석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승진 및 정기 인사발령 명단이다.

<신규보임>

◆법무부
▷대검검사급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심의관실 검사 홍현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검찰과 검사 안홍균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교수 김지언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교수 장진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공판1부장 최혁 △형사7부장 김형석 △형사8부장 구태연 △형사9부장 김현아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공판4부장 강민정 △부부장 김수민 △검사 김준호 △검사 김현우 △검사 이세종 △검사 조수영 △검사 차호동 △검사 허용준 △검사 김건 △검사 오상연 △검사 오지석 △검사 유병국 △검사 이정민 △검사 최상훈 △검사 최윤희 △검사 최하연 △검사 김지혜 △검사 김태희 △검사 신헌섭 △검사 오홍세 △검사 유제민 △검사 이건웅 △검사 조종민 △검사 이라영 △검사 이주연 △검사 이주형 △검사 조현웅 △검사 구승기 △검사 남지민 △검사 손정아 △검사 강정욱 △검사 윤기형 △검사 이재원 △검사 장재정 △검사 조재학 △검사 이준석 △검사 임재웅 △검사 최지은 △검사 권영우 △검사 박세혁 △검사 성진영 △검사 이정우 △검사 이종민 △검사 임성환 △검사 최대호 △검사 양재헌 △검사 진아름 △검사 김승미 △검사 정기훈 △검사 우세호 △검사 김다락 △검사 김현창 △검사 박가희 △검사 김도희 △검사 김범준 △검사 박혜진 △검사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형사4부장 김승걸 △검사 김한민 △검사 단정려 △검사 유종건 △검사 김형아 △검사 이승현 △검사 김벼리 △검사 홍동기 △검사 박종호 △검사 김정선 △검사 원선아 △검사 김상순 △검사 박형건 △검사 양서원 △검사 최혜민 △검사 김신혜 △검사 한두현 △검사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 △부부장 김용식 △검사 김미지 △검사 김지아 △검사 류경환 △검사 정효민 △검사 이현석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박건태 △검사 임성수 △검사 권인표 △검사 박기태 △검사 박윤상 △검사 최재호 △검사 허성호 △검사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검사 김동진 △검사 김현우 △검사 이경선 △검사 정선철 △검사 이지륜 △검사 이재인 △검사 이한별 △검사 오홍식 △검사 이안나 △검사 정다은 △검사 정일두 △검사 민경재 △검사 정인혜 △검사 강민욱 △검사 임명환 △검사 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이경민 △검사 이수현 △검사 이선미 △검사 주영선 △검사 김동휘 △검사 김규완 △검사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검사 이기영 △검사 박광호 △검사 박진섭 △검사 김수지 △검사 박상훈 △검사 이병래 △검사 이승훈 △검사 안희경 △검사 이정훈 △검사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검사 김소현 △검사 황나영 △검사 김미경 △검사 김대근 △검사 심재신 △검사 홍해숙 △검사 유경준 △검사 성용진 △검사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검사 강민정 △검사 김정원 △검사 심동선 △검사 박상우 △검사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부부장 신태훈 △검사 임지수 △검사 송민하 △검사 최한얼 △검사 배관성 △검사 최진혁 △검사 김한준 △검사 고병무 △검사 송윤상 △검사 박상환 △검사 이영준 △검사 김병희 △검사 김봉수 △검사 김진규 △검사 박종환 △검사 김종민 △검사 류정인 △검사 이혜진 △검사 김문주 △검사 양현세 △검사 황성규 △검사 김태헌 △검사 조운형

◆부천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장태원 △검사 조예림 △검사 김혜리 △검사 조경민 △검사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공판부장 김제성 △부부장 장은희 △검사 문승태 △검사 신현만 △검사 정우성 △검사 전효곤 △검사 김정연 △검사 김준엽 △검사 이선영 △검사 박선영 △검사 안지영 △검사 이경환 △검사 김지혜 △검사 김찬우 △검사 서민우 △검사 하용만 △검사 김용휘 △검사 황준성 △검사 최지윤 △검사 왕은진 △검사 이영주 △검사 가혜리 △검사 김병진 △검사 정기하 △검사 홍철의 △검사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검사 조상규 △검사 송혜숙 △검사 이상민 △검사 이수환 △검사 고은진 △검사 금성호 △검사 이성호 △검사 정지희 △검사 곽병수 △검사 배성재 △검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검사 이상돈 △검사 권예슬 △검사 김성수 △검사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검사 구지훈 △검사 심요한 △검사 박신우 △검사 강송훈 △검사 박소영 △검사 박은혜 △검사 석초롱 △검사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검사 장지영 △검사 박준석 △검사 온정훈 △검사 도윤지 △검사 박원석 △검사 김은성 △검사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검사 이하영 △검사 오세진 △검사 백가영 △검사 정세연 △검사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검사 윤성호 △검사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검사 전인수 △검사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검사 유승재 △검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검사 박성종 △검사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검사 우만우 △검사 김경년 △검사 김경태 △검사 연제혁 △검사 조소인 △검사 한승훈 △검사 전형준 △검사 김준성 △검사 김동욱 △검사 김성진 △검사 천재영 △검사 김진영 △검사 이상윤 △검사 김시현 △검사 박현 △검사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검사 김윤정 △검사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검사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검사 이희동 △검사 공민진 △검사 김민호 △검사 박지현 △검사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검사 이종혁 △검사 김민석 △검사 송정범 △검사 차대영 △검사 문동기 △검사 박진덕 △검사 신재성 △검사 임여은 △검사 홍유정 △검사 김호중 △검사 장민수 △검사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검사 백상준 △검사 김승연 △검사 박정선 △검사 서지혜 △검사 이대희 △검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검사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검사 김지윤 △검사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검사 성기범 △검사 양근욱 △검사 임진철 △검사 김희진 △검사 이영호 △검사 김다현 △검사 최자윤 △검사 조윤영 △검사 최건호 △검사 한채란 △검사 박강일 △검사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검사 임상규 △검사 배석희 △검사 박예진 △검사 배상아 △검사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검사 김소연 △검사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검사 정지수 △검사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검사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검사 강상혁 △검사 공도운 △검사 김동욱 △검사 안주원 △검사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검사 김정호 △검사 신수민 △검사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검사 정성헌 △검사 임하나 △검사 정승원 △검사 이승필 △검사 이재표 △검사 김하영 △검사 이재희 △검사 이해영 △검사 이권석 △검사 정주희 △검사 최인성 △검사 김병준 △검사 김태완 △검사 박민지 △검사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검사 양귀호 △검사 김진혁 △검사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검사 임기웅 △검사 유상우 △검사 하지수 △검사 김준소 △검사 장근보 △검사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검사 소재환 △검사 김진우 △검사 안준석 △검사 김수희 △검사 이태훈 △검사 남도현 △검사 김나영 △검사 이혜원 △검사 박보영 △검사 박수영 △검사 정종일 △검사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검사 강은선 △검사 현동길 △검사 우재훈 △검사 정동현 △검사 이정환 △검사 박대웅 △검사 김상직 △검사 김선태 △검사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검사 김주성 △검사 이선균 △검사 이영광 △검사 박보경 △검사 우경진 △검사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검사 김나경 △검사 박자영 △검사 백희진 △검사 신혜원 △검사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웅 △검사 안도은 △검사 유재승 △검사 정하은 △검사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검사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검사 김지영 △검사 이현주 △검사 천재인 △검사 전성환 △검사 김상범 △검사 류재현 △검사 최형욱 △검사 조영민 △검사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검사 박숙영 △검사 김현지 △검사 김힘찬 △검사 윤가희 △검사 임지혜 △검사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세 △검사 천안문 △검사 최우석 △검사 최윤영 △검사 한웅세 △검사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검사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검사 이혜진 △검사 정연우 △검사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검사 최주원 △검사 오종혁

◆타기관 파견
▷주네덜란대사관 △배상윤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